4월 22일 ‘지구의 날’ 맞아 호모 플라스티쿠스에서의 탈피, 어떠세요?

4월 22일 ‘지구의 날’ 맞아 호모 플라스티쿠스에서의 탈피, 어떠세요?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경기도 기후변화주간 맞아 '날마다 텀블러' 캠페인 실시... 지방정부들도 시민의식 제고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이클레이 한국사무소는 ‘지구의 날(4월 22일)', 연이은 '세계 거북이의 날(5월 23일)'을 맞아 플라스틱으로 위기에 처한 생물다양성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재조명한다. 연간 플라스틱 생산량 4억 톤에 이르러...이 중 1,200만 톤이 바다로 한국인 1명당 매년 69kg에 달하는 플라스틱 폐기물 만들어 내 작년 발간된 OECD 보고서는 전 세계 플라스틱 생산량이 2019년 기준, 2000년 대비 2배 증가한 총 4억 6,000만 톤이라고 밝혔다. 같은 기간 발생한 플라스틱 폐기물은 2배 넘게 증가해 3억 5,300만 톤으로, 그 중 2/3는 수명이 5년 미만인 플라스틱에서, 40%는 포장에서, 12%는 소비재에서, 그리고 11%는 의류와 섬유에서 발생했다. 플라스틱 폐기물의 절반가량은 OECD 국가에서 발생했는데, 연간 1인당 발생량을 살펴보면 미국 221kg, 유럽 114kg, 일본과 한국은 평균 69kg로 조사되었다. 플라스틱 폐기물의 환경 유입비율을 보여주는 OECD 보고서 (출처: https://www.oecd.org/newsroom/plastic-pollution-is-growing-relentlessly-as-waste-management-and-recycling-fall-short.htm) 문제는 이렇게 버려진 플라스틱 중 단 9%만 재활용되고 19%는 소각, 50%는 매립지에서 처리, 22%는 폐기물 관리 시스템을 피해 불법 매립 또는 소각되거나 육지나 바다로 그대로 유출된다는 점이다. 연간 바다로 유입되는 플라스틱은 약 1,200만 톤. 이는 1분에 트럭 한 대 분량의 쓰레기를 바다에 계속 쏟아붓는 것과 같은 양이다. 해양 플라스틱...바다거북 등 생물 몸 속에 들어가 사망에 이르게 해 바다로 유입된 플라스틱은 거의 생분해되지 않는다. 대신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미세 플라스틱과 나노 플라스틱으로 분해되어 전 세계 해양 환경에서 다양한 형태로 배출되고 있다. 고래, 물고기, 바다새, 바다거북, 무척추동물 등이 섭취한 해양 플라스틱은 생체 내에 누적되는데, 이는 해양 생물들의 소화관을 막아 음식 섭취를 어렵게 하고 소화를 방해한다. 또 생물들이 플라스틱 쓰레기에 뒤엉킨 모습도 자주 발견되는데, 일부 해양 생물은 플라스틱 섬유에 의한 뒤엉킴과 플라스틱 링 또는 타이어에 끼어 익사, 질식 등으로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 해안가 폐기물들과 바다거북(출처: https://www.unep.org/news-and-stories/story/fatal-attraction-turtles-and-plastic) 다양한 해양 생물 중 바다거북은 수명이 길고 이동성이 높아 플라스틱 잔해를 포함한 독성 요소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해양오염 감시종으로 분류돼 있다. 실제로 매년 플라스틱 섭취로 인해 죽음을 맞이한 바다거북 사례가 매년 1,000건씩 보고되며, 호주의 과학산업연구기구(CSIRO)에 따르면 플라스틱 단 한 조각 섭취로 인한 바다거북 사망률은 22%에 이른다. 바다거북이 플라스틱 14조각을 섭취하게 되면 사망률은 50%로 껑충 뛰어오르며, 전 세계 바다거북 중 절반 가량은 소화관에 플라스틱 잔해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제5차 UN 환경총회서 2024년까지 ‘플라스틱 국제조약’ 마련에 합의 이클레이도 자원순환 도시, 자연기반 도시 등 지역 차원의 전략 통해 지속가능성 추진 해양쓰레기의 85% 이상을 차지하는 플라스틱 쓰레기는 수질을 오염시키고 해양 생물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으며 인간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2022년 3월,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린 제5차 UN 환경총회에서 175개국은 ‘2024년까지 플라스틱 오염을 끝내기 위한 구속력 있는 국제조약’ 마련에 합의했다. 과거 UN 환경총회에서 해양 플라스틱 문제를 주로 다루어 왔던 것에 비해 이 조약은 해양에 국한되지 않고 플라스틱 전체 수명주기, 생산, 설계, 폐기 등 공정 과정 전반에서 지속가능성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플라스틱 오염 관련 국제조약 마련 합의에 기뻐하는 UN 관계자들(출처: https://www.un.org/en/climatechange/nations-agree-end-plastic-pollution) 이클레이도 이러한 지속가능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정부들과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특히, ‘2021-2027 이클레이 말뫼 약속과 전략계획’ 수립을 통해 재생(Regenerate)-재고(Rethink)-재사용(Reuse)-절감(Reduce)-회복(Recover)의 5R 전략을 중심으로 하는 ‘자원순환 도시’, 인류와 자연 및 지구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자연기반의 도시’ 전략을 중심으로 지속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지역 차원의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함께 사는 지구 위해 “텀블러 사용 생활화” 호모 플라스티쿠스 탈피 위해 호모 사피엔스들의 협력 필요 시장조사기관인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한국인의 연간 커피 소비량은 1명당 367잔에 달하는데 하루에 1잔은 기본이요, 2~3잔 이상을 즐기는 사람이 많다고 한다. 세계적인 통신사인 AFP가 주목할 정도로 커피를 사랑하기로 유명한 한국인들이 커피를 마실 때마다 테이크아웃 컵을 쓴다고 하면 그 숫자는 천문학적일 것일 것으로 추산된다.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직원들은 플라스틱으로 고통받는 생물들을 포함, 우리가 같이 사용하는 지구 환경을 위해 사무실에서는 물론, 외부 회의를 할 때, 국제행사에 참석할 때 등 항상 텀블러를 사용하고 있다. 이클레이 한국사무소는 유치 지방정부인 경기도의 기후변화주간('23. 4.22.~4.28.)을 맞아 1주일 간 텀블러 사용 생활화 인식 확산을 목표로 '날마다 텀블러' 캠페인을 추진할 계획이다. 점심식사 후 사무실로 복귀하기 전 텀블러를 이용해 커피를 구매하는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녹색구매·자원순환 담당관 텀블러 사용의 생활화! '실천하는'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직원들의 예쁜 손 호모 플라스티쿠스(Homo plasticus). 플라스틱 없이 생활이 불가능한 지금의 인류를 부르는 신조어다. 컴퓨터, 용기, 펜, 컵, 장난감...실제로 플라스틱은 가볍고 저렴하며 오래 사용할 수 있어 우리 생활 곳곳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환경을 위한 행동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생활 곳곳에 자리잡고 있는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것. 호모 플라스티쿠스 탈피를 위해 지혜로운 인류인 우리 호모 사피엔스가 함께 힘을 모아 행동해보면 어떨까. 자원의 재사용·새활용·재활용 위한 지방정부의 지속가능발전 정책 중요 이클레이, 슬기로운 환경 정책 지원 위해 지방정부와 긴밀한 협력 이어갈 것 지방정부는 시민들과 함께 소통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정책을 견인하는 중요한 행위자이기에 자원의 재사용·새활용·재활용 등 슬기로운 환경 정책 아이디어를 마련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지방정부의 몫이다. 이에 국내 여러 지방정부에서는 5일 앞으로 다가온 제53주년 지구의 날을 기념하여 지구의 미래에 대한 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시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경기도는 기후변화로 힘들어하는 지구를 지키기 위한 생활 속 작은 실천을 독려하는 ‘빨대거북이를 생각해’ 캠페인을 벌일 예정이고, 서울시는 광화문 광장에서 ‘쓰레기를 위한 지구는 없다’ 기념행사를 개최해 지구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또 부산광역시는 지구의 날 기념 불 끄기 행사와 탄소중립 생활실천 캠페인을 실시하며, 수원특례시 내 동행공간에 방문하면 생분해 쓰레기봉투와 장갑을 받아 플로깅에 참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금남로 차 없는 거리에서는 ESD(지속가능발전교육) 한마당과 자전거 대행진, 공유장터 등 지구 환경을 위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혼자서 하는 행동은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없더라도 중력이산(衆力移山)이라는 말처럼 행동을 확산시켜 힘을 합치면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이클레이 한국사무소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우리 지방정부의 지속가능한 정책 수립과 실행을 위해 더욱 긴밀히 협력하고 지원할 것이다.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바로 지금! 지구를 위한 행동을 시작해보자. 경기도 기후변화주간 캠페인 '빨대거북이를 생각해' 바로가기 '지속가능성을 위한 세계지방정부협의회 이클레이'란? 이클레이는 1990년 8월 뉴욕 UN 본부에서 개최된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지방정부 세계총회를 계기로 UN의 요청에 따라 설립되어 현재는 125개국 2,500여 개 지방정부와 함께 지역실천을 통한 지구적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하는 글로벌 지방정부 네트워크이다. 한국에서는 1995년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이 이클레이 회원으로 가입해 활동을 시작하여 2002년에 이클레이 한국사무소를 유치하면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2006년부터 2012년까지는 제주특별자치도, 2012년부터 2021년까지는 수원시, 2022년은 당진시, 2023년부터는 경기도가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유치 도시로서 이클레이 운영과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56개 광역(14)과 기초(42) 지방정부가 이클레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한국사무소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기후·에너지, 생태교통, 생물다양성, 녹색구매·자원순환 분야에서 정책활동 지원, 선진사례 발굴 및 공유, 글로벌 아젠다와의 연계 및 협력을 통해 지역의 지속가능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들을 활발하게 수행하고 있다. ○ 생물다양성 관련 문의: 정성웅 전략기획팀장 (sungwoong.jung@iclei.org / 031-994-3276) '날마다 텀블러' 캠페인 관련 문의: 윤영란 정책정보팀장 (younglan.yoon@iclei.org / 031-255-3251)

지속가능발전목표 2023-04-17 조회수 : 407

'U7 시장정상회의' 탄생 배경과 전망

'U7 시장정상회의' 탄생 배경과 전망 G7 정상회의의 탄생 배경과 과정 1970년대 세계경제 위기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출범한 G7 정상회의는 누구나 한번 쯤 뉴스를 통해 들어봤을 것이다. 1970년대 세계는 브레턴우즈 체제 붕괴와 1차 석유파동을 겪으면서 통화 팽창, 스태그플레이션, 경기후퇴, 보호무역주의 대두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이에 새로운 경제 질서를 수립하기 위해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이탈리아, 캐나다는 G7(Group of 7) 정상회의를 개최하기 시작했다. G7 정상회의는 정상들 간 국제정치와 경제 사안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는 대화협의체으로 G7 국가들이 순번*에 따라 개최한다(*순번: 영국-독일-일본-이탈리아-캐나다-프랑스-미국). 냉전 종식 이후 1998년 버밍엄 회의에서부터 러시아가 정식회원으로 참여하여 G8 체제로 확대되었으나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제재 조치의 일환으로 러시아는 G8 국가로서의 자격을 잠정 정지당한 상태이다. 시대에 따라 G7 의제가 변화해 왔는데, 1970년대에는 국제통화제도와 자유무역 강화 등 국제경제 시스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고 1980년대에는 군비 축소 등 안보문제와 테러리즘 및 마약과 같은 초국경적인 문제로 의제가 확대되었다. 1990년대에는 냉전 종식으로 국가 간의 교류가 확대되고 세계화가 진전됨에 따라 기후변화 등 환경 문제, 초국경적 조직범죄, 난민문제 등 다양한 글로벌 이슈들이 논의되기 시작한다. 이어 2000년대에 들어선 이후, 비경제적 이슈는 물론 남북문제와 저개발 지역 발전 등 다양한 글로벌 이슈가 다루어지고 있다. 2022년 독일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모습 (출처: https://www.g7germany.de/g7-en/news/photo-series/fotoreihe-gipfeltag-2-2057522) 전통적으로 국가가 주요 행위자였던 국제사회에서 지방정부가 갖는 영향력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지방정부는 고유의 특성을 활용하여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공동 번영과 상호 협력을 위해 지방정부 역할에 대한 홍보, 상호 네트워크 지원, 지식 교류의 장 제공, 세계무대에서 지방정부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구나 협의체들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G7에 이어 얼마전부터는 U7(Urban7)이 국제무대에 새롭게 등장했다. "G7은 들어봤는데...U7은 뭔가요?" U7은 2021년, 영국 주요 도시들*이 주도해 출범한 협의체이다(*벨파스트, 버밍엄, 브리스톨, 카디프, 글라스고, 리즈, 리버풀, 맨체스터, 뉴캐슬, 노팅엄, 셰필드). U7의 주요 목적은 1) 중앙정부를 비롯한 행위자들이 도시와 지방정부의 중요성과 시민들의 직접 참여를 통한 자유 민주주의 강화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2) 도시 및 사회 변화를 위해 중앙정부가 규제 및 재정에 대해 지방정부 대표와 공동 전략에 기초한 협의를 강화하며 3) 지속가능하고 기후중립인 도시 발전과 관련된 G7 의제의 주제 및 현안에 대한 이해를 같이하고 포괄적인 사회적 변화를 도모하고 4) 남반구의 저개발 지역에 대해 G7 국가로서 책임의식을 갖고 지역 민주주의와 개발협력, 그리고 경제관계에 있어 도시의 역할을 인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도시외교와 다층적 협력에 대해 논의하는 G7 각료회의 참여는 물론, 지방정부들과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U7은 지방정부의 이익을 대변하고 G7의 공식적인 참여그룹이 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으며, 국제도시 네트워크가 지원하는 지방정부협회가 그 중심역할을 하고 있다. U7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연결하여 지역 행위자들이 국제무대에서 힘을 모으고 더 나은 지위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올 3월, 도쿄에서 세 번째 U7 시장정상회의 개최...국제사회에서의 지방정부 역할 강조 올해 3월 2일, 도쿄에서 개최된 ‘제3차 U7 시장정상회의’에 G7 국가의 시장들이 참석했다. 일본시장협회가 주최하고 이클레이와 세계시장의회로 구성된 U7 사무국이 지원한 이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U7과 지방정부,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그리고 지난 G7에서의 다층적 거버넌스에 대한 인식 제고를 높이 평가하고, 이번 G7 정상회의에서의 지방정부 역할 및 비전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이번 U7 시장정상회의에서 참석자들은 '2023 시장선언'을 발표했다. 이 선언문은 G7 국가의 도시 네트워크와 U7 사무국이 함께 작성했으며 평화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과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과 기후위기 대응에 어떻게 원동력이 될 수 있는지 등이 담겨 있다. 선언문은 최근 발생한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진과 같은 재난 대비·대응·회복에 지방정부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언급하며 G7 국가들이 진정한 다층적 협력 거버넌스로 전환하기를 촉구했다. 피터 쿠츠(Peter Kurz) 만하임 시장·세계시장의회 의장은 "U7은 목표가 아닌 과정이다. 이 과정이 3년째를 맞이했다는 것이 굉장히 기쁘고, 향후 국제사회에 지방정부가 어떠한 가치를 더할 수 있다는 인식이 커진 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다층적 거버넌스가 더 나은 정책과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고 밝혔다. 2023년 도쿄에서 열린 U7 시장정상회의 (출처: https://g7u7.org/mayors-summit) G7 정상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정상들을 초청해 U7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것처럼 세계는 국가와 지방정부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국제사회의 문제 해결과 지속가능발전목표 실현을 위한 지방정부의 책임과 역할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꾸준히 확산되고 있을 뿐 아니라 지방정부의 정책적 관심과 책임 있는 노력이 결여된 국제협력은 공허하고 실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붙임: 2023 U7 시장선언문 영문본 ○ 문의 : 윤영란 정책정보팀장 (younglan.yoon@iclei.org / 031-255-3251)

지속가능발전목표 2023-03-06 조회수 : 253

[특별기고]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시행과 지역의 대응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시행과 지역의 대응 오수길(고려사이버대학교 융합정보대학원 교수) 이클레이 한국사무소는 전문가들의 특별기고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절반 쯤 왔을 때 지역을 보다'를 총 6회에 걸쳐 게재합니다. 올해는 2015년부터 2030년까지 진행하는 국제사회의 최대 공동목표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가 시작된지 절반에 이른 시점입니다. 과거 7년 반의 성과와 현황을 냉철하게 살펴보고 앞으로의 절반을 계획하는 전환점으로 삼을 때입니다. UN SDGs를 주도한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이 "행성B(planet B)가 없기 때문에 플랜B(plan B)란 없다"고 한 것처럼 인류는 운명공동체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다양한 행위자들이 연대와 협력을 해야합니다. 특히 국제사회와 중앙정부, 지방정부 간 다층적 협력이 강조되고 있는만큼 이번 특별기고 시리즈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지역의 역할에 대해 다룹니다. 첫번째 기고는 오수길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전문위원(고려사이버대학교 융합정보대학원 교수)이 맡아주셨습니다. [특별기고]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절반 쯤 왔을 때 지역을 보다 1 2022년 1월 4일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제정되었고 지난 7월 5일 시행되었다. 이 법은 제1조(목적)에서 “경제·사회·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포용적 사회 및 기후·환경 위기 극복을 추구함으로써 현재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 나아가 인류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시했다. 이미 유엔 차원에서는 지난 2015년 전체 193개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2030년까지 달성해야 할 인류사회 공동의 목표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채택한 바 있다. COVID-19 바이러스가 창궐하면서 SDGs를 남 일 보듯이 했던 우리나라가 이제 겨우 한 걸음 내디딘 것이다. 그럼에도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유엔 SDGs의 취지와 내용을 풍부하게 담고 있어 기대도 크다. 출처: UN SDGs 홈페이지 (www.sdgs.un.org) 지난 2018년 환경부가 '사회부처 장관회의'를 중심으로 1년 가까이 국책연구원, 시민사회단체,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과 함께 작업반을 운영하며 12월 한국 지속가능발전목표(K-SDG)를 수립, 발표한 바 있다. 그 후 17개 목표 분야의 연계와 협력이 필요한 지속가능발전을 환경부가 주관하여 추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고, 국무조정실이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의 소관부처가 되었다. 그런데 실제적인 조정을 각 부처 당사자들에게 맡기는 경향을 보여온 국무조정실이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중앙부처 자체의 관심도 낮은 상황에서 각 부처가 지속가능발전을 추진할 수 있도록 주도적으로 독려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환경부 기후전략과와 국무조정실 2050 탄소중립위원회 사무처 등이 관련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의 내용과 전략이 지속가능발전과 효과적으로 연계되지 않으면 두 기본법 모두 제대로 그 취지를 살리지 못할 수도 있다. 국무조정실 차원에서는 차제에 정부업무 평가를 지속가능성 평가로 그 성격과 내용을 전환함으로써 각 부처의 성과관리가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에 효과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을 활용할 수 있다. 기존 업무의 방식에 변화를 줌으로써 기존 업무를 충실히 수행 하면서도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이라는 내외의 변화를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국무조정실은 지역 차원에서의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을 촉진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로드맵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은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포용적 사회 구현, 생태·환경 및 기후위기 대응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미래 발전전략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는 지속가능발전 국가기본전략과 추진계획을,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 지방기본전략과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함께서울 공감마당>에서 강연 중인 오수길 교수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이 지속가능발전을 지역의 난제 해결과 대안적인 지역 발전의 핵심임을 인식하는 것이다. 지방자치 단체들은 생활세계에 가장 가까운 지방자치단체의 위기의식과 절실함은 중앙정부의 그것과는 다름을 항상 보여왔다. 2016년 12월 40여개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기후위기대응에너지전환지방정부협의회를 발족한 바 있다. 2020년 6월 5일에는 226개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기후위기 비상선언에 참여했다. 2020년 7월 7일에는 17개 광역, 63개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탄소중립지방정부실천연대를 출범시키기도 했다. 여전히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한국의 현실에서 적지 않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속 불가능성에 대한 위기의식으로 선도적인 지속가능발전을 추진해왔지만,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에서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이해가 낮고 부가적인 업무로 취급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클레이(ICLEI - Local Governments for Sustainability)나 세계지방정부연합(UCLG)이 강조해왔듯 SDGs의 달성을 위해서는 SDGs의 지방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중앙정부의 전략과 생활 단위의 로컬거버넌스가 연계되어야만 SDGs를 달성할 수 있다. 올해 유엔은 SDGs 추진 점검을 위한 세계정상회의를 개최한다. 내년에는 미래전략회의를, 그리고 내후년에는 세계사회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전쟁 등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대안을 모색하는 지구적 목소리에 한국의 지역사회가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할 때이며, 그것이 지역의 살길이다. *이 글은 「미디어스」(2022. 8.29.)에 기고한 것을 수정, 보완한 것임

지속가능발전목표 2023-03-03 조회수 : 313

247개 '자발적 국가별 검토'(VNR) 보고서에 대한 검토를 통한 SDGs 보고의 우수사례 소개

유엔 경제사회국(DESA)은 최근 247개의 자발적 국가검토 보고서(VNR)를 검토한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했다. 자발적 국가검토 보고서(VNR)가 국가 수준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을 점검한다면, 자발적 지역검토 보고서(VLR)는 VNR을 보조하며 지역 차원에서 지방정부들의 SDGs 이행을 점검해 성과와 교훈을 국내외에 공유하고 확산하는 목적이 있다. 이클레이 한국사무소는 2019년부터 국제환경전략연구소(The Institute for Global Environmental Strategies, IGES)와 협력해 IGES의 온라인 플랫폼인 VLR Lab 및 유엔 플랫폼(The Partnership Platform)에 회원 지방정부들의 자발적 지역검토 보고서를 게재하는 것을 지원해 오고 있다. 2018년 수원 SDG 11 자발적 보고서, 2020년 수원 유엔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을 위한 수원시의 실천, 2020 서대문구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2021 서대문구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등 현재까지 총 4건의 보고서를 게재한 바 있다. 이번 유엔 DESA 보고서에는 VNR 우수사례와 선정기준이 담겨 이클레이 회원 지방정부들이 자발적 지역별 검토(VLR)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보고서 내용을 간략히 소개한다. 아래의 내용은 SDG Knowledge Hub의 웹사이트에서 발췌한 것이다. 'VNR 보고의 우수사례집'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는 2016년과 2021년 사이에 유엔 지속가능발전 고위급정치포럼(HLPF: High-level Political Forum on Sustainable Development)에 제출된 247개의 VNR을 검토한 내용과 우수사례를 소개하고 있는데, 우수사례를 선정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 SDGs 이행을 위한 2030 의제 원칙 부합성 • 검토 및 보고를 위한 2030 의제 원칙 부합성 • 복제 및 확장 가능성 • 지속가능한 발전의 경제, 사회, 환경 측면 통합성 이 외에도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원칙, 전략의 현지화, VNR에 대해 대중과 소통, 이해관계자와의 교류, 데이터 기반 VNR 구축, 격차와 도전과제 확인 등 여부도 고려됐다고 한다. 우수사례 중 파라과이의 PROEZA 사업은 국가개발 계획과 파리 협정을 연계하여 빈곤 감소, 재조림, 재생에너지 확산 및 기후행동 촉진 등을 결합하여 추진한 국사 사업으로서, 지속가능발전의 사회, 경제, 환경적 측면의 통합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카보 베르데의 경우는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원칙 측면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되었는데, 빈곤층, 교육, 실업자, 청년, 노인, 장애인, 이민자, 수감자, 어린이 및 청소년, 성소수자 등 취약계층을 9개 그룹으로 분류하고, 각 그룹이 가진 취약성의 원인을 파악하여 그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SDGs 전략의 지역화에 대해서, 보고서는 지역의 주체들이 지역사회에서 SDGs를 실현하는 특정한 경험을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지역의 데이터 확보가 2030 의제 지역화의 핵심이라고도 소개했다. 또한, 보고서는 자발적 국가/지역 검토 보고서는 2030 의제와 SDGs의 이행현황을 평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유엔 회원국의 90%는 이미 하나 이상의 VNR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고 밝혔다. 'VNR 보고의 우수사례집' 보고서: https://sustainabledevelopment.un.org/content/documents/29453Repository_of_Good_Practicess_in_VNR_Reporting.pdf 기사 원문: https://sdg.iisd.org/news/review-of-247-vnrs-points-to-good-practices-in-sdg-reporting/ 문의: 이은미 정책정보팀장 (eun-mi.lee@iclei.org, 031) 255-3251)

지속가능발전목표 2022-04-12 조회수 : 392

지속가능발전국민행동(가) 준비위원회 출범·협약 기념 정책포럼 스케치

지난 3월 25일, 지속가능발전국민행동(가) 준비위원회 출범·협약 기념 정책포럼이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됐으며 줌과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됐다. 이번 포럼은 새정부 출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하 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관련 민, 관, 산, 학, 정의 협력체 결성을 통해 지속가능발전의 국정 철학화, 국정 핵심과제화 선언(건의) 및 국민적 인식과 실천 행동 확대 등을 달성하고자 하는 ‘지속가능발전 국민행동’의 준비위원회 출범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였다. 행사는 1부 출범협약식과 2부 정책포럼으로 진행되었다. 1부 행사에서 양준화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총장은 이클레이 한국사무소를 비롯한 십여 개의 단체들이 지속가능발전국민행동(가) 준비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국민행동에 관한 논의는 작년 6월부터 시작되었는데, 기본법 제정을 촉구하는 정책토론회, 당진 선언 등을 추진했던 기관들이 기본법의 국회 통과 이후 범국민적인 공동기구의 필요성에 동의하면서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오늘의 행사를 위한 태스크포스팀이 만들어졌다고 밝혔다. 김영진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상임회장은 인사말에서 여야가 합의해 기본법이 제정돼 지속가능발전이 제도화됐다면서 앞으로 국가 기본전략과 추진계획 마련, 지속가능발전위원회 확대개편, 국민이 참여하는 숙의 공론화 그리고 각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계획과 이행 모색, 협치의 장 마련 등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인사말에서 김병완 한국지속가능발전학회장은 정부뿐 아니라 기업과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으로 지속가능성이 정책의 우선순위가 되게 하고 이를 바탕으로 모든 계획이 수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행동 준비위원장으로 선출된 김홍장 당진 시장(김홍장 이클레이 한국집행위원회 의장 권한대행)은 기후위기와 팬데믹, 일자리와 주거, 지역 불균형과 양극화,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등 문제들과 정치적 이념과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지속가능발전이라고 했다. 그리고 기본법 제정으로 지속가능발전이 우리 사회의 공동의 이정표가 된 지금, 각 주체의 책임있는 행동과 실천이 중요하다면서, 지속가능발전 메타거버넌스의 구축으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김종민 국회의원은 지속가능성과 다양성을 존중하고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고 상생하는 철학을 사회 전반에 확산시켜야 하며 생태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운동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서 강성종 한국지속가능캠퍼스협회 회장은 빨간 신호등이 파란 신호등이 되기 전까지 노란 신호등이 있듯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파란 신호등이 될지 빨간 신호등이 될지는 3초의 깜빡이는 노란 신호등인 국민행동의 역할에 달려있다고 했다. 권오봉 지속가능발전지방정부협의회 회장(여수 시장)은 모든 주체가 참여하는 지속가능발전의 공동대응과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국민행동이 지역 중심의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발굴해 경제, 사회,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데 구심점 역할을 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포럼 1부는 참여단체 대표들이 참여하는 지속가능발전 국민행동 준비위원회 출범 협약식으로 마무리되었다. 이어진 2부 정책 포럼은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제정 이후 지역의 과제’에 대한 세션과 ‘SDGs를 위한 지방선거와 정당·시민사회의 역할’에 대한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세션1]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제정 이후 지역의 과제' 좌장인 김병완 한국지속가능발전학회 회장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은 메타법이고 지속가능발전 국민행동 위원회는 중앙정부의 전략적 통합과 거시적인 틀에 내재화돼야 하며 의회와 시민사회와 연대해야 한다는 것을 상기키셨다. 권기태 사회혁신연구소 소장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방주체(행정, 의회, 협의회)의 대응과제'를 주제로 한 발제에서 지방정부는 기본조례제정, 책임관 지정, 지속위 설치 등 제도와 이행체계를 마련해야 하며, 지방의회는 조례 제정, 제도 개선 등을 주도하여 지방정부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지역내 지속가능발전의 확산을 위한 민간영역의 허브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고운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1992년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개념이 도입된 이후 실천과 의미가 추가돼 실제로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로 구체화되어 왔다면서, 이의 달성을 위해 위원회나 협의회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 다양한 분야의 부서와 기관들이 모두 참여하고, 각 지역의 특성을 유연하게 살리는 체계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문갑태 여수시 의원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속가능성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하고 지방정부의 단체장과 담당부서의 역할이 중요하며, 의회는 조례를 발의하고 의정지원관을 고용할 때 의정지원관이 지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박찬 경남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처장은 지방정부의 지속가능발전 체계 구축 및 운영 비용에 대한 국가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국가는 지역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지방정부를 위한 표준 조례안 제정, 지원예산 지급 등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지방정부는 사업을 추진할 때 마을 계획에서부터 숙의 공론화의 장을 마련해야 덧붙였다. 신동헌 천안시 부시장은 지방정부 차원의 개념, 평가지표, 세부지침 등을 마련하고, 주민, 시민사회, 의회 등과 함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전략과 체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역할이라고 말하며, 국가단위 위원회도 출범해 사회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이념도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세션2] 'SDGs, 지방선거, 매니페스토와 정당, 시민사회의 역할' 두 번째 세션의 좌장인 박연희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소장은 이번 기본법이 2007년 제정된 기본법 이후 두 번째 기본법인 만큼, 법의 실행력과 영향력을높이는 방안을 고민하고 모든 주체들이 출범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협력할 수 있는지를 논의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에서 지속가능발전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밀접하게 연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기본법을 공공의 책무로 받아들이고 이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개선하며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창언 경주대학교 SDGs·ESG 센터장은 '지방선거 전·후 SDGs 이행과 실천과제'를 주제로 한 발제를 통해 단계별 실천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충남과 일본의 선언 사례를 소개하며 메니페스토 운동을 통해 시민사회가 정치 참여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 설명했다. 그리고 자발적 지역 보고를 지역 차원에서 준비하고 SDGs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각계각층에 교육 커리큘럼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토론에서 강동렬 SDSN Youth Korea 총괄 간사는 유엔의 아무도 소외되지 않는다는 원칙처럼 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보장해 다양성과 포용성을 증진시켜야 하고, 메타거버넌스와 관련한 청년들의 역량을 개발하고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도 모두의 몫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과거의 지속가능발전 개념을 발전시키고 중앙정부에서 예산 및 행정 지원을 더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희철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장은 지속가능발전의 다양한 조직들과의 연대가 필요하고 숙의 공론화장을 구현하기 위해 상시적인 논의의 장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동준 당진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은 국가와 지방, 공공과 민간 간 통합과 균형을 이루고 SDGs 17개를 어떻게 공부하고 체화할지에 대해 학습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공감하고 제도화와 시민실천에 있어 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최현식 한국지속가능캠퍼스협회 사무총장은 국가단위의 위원회가 만들어져 지속가능발전을 주류화하고 지방과의 원활한 네트워크 구축으로, 국가와 지방 간 유기적인 관계가 가능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속가능발전 대학 네트워크를 통해 교육을 제공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김병완 한국지속가능발전학회 회장은 현재 준비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10개 기관 외에도 더 많은 사회단체와 기관들이 참여하는 범국민적인 조직으로 국민운동을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면서, 그 과정에서 10개 기관이 준비위원회에 서명했으나 지속가능발전 개념과 관계없이 각계 사회 단체와 기관들이 최소한 10배 참여해 범국민적인 국민운동 조직으로 확산될 필요가 있으며, 그 과정에서 설득, 정보 공유, 보상 등 적절한 전략을 채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홍장 국민행동 준비위원장(당진 시장, 김홍장 이클레이 한국집행위원회 의장 권한대행)은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오늘부터라도 국민행동에 참여하여 지속가능한 사회를 향한 길을 함께 모색하자며 포럼을 마무리했다. * 지속가능발전국민행동(가) 준비위원회 출범·협약 기념 정책포럼 유튜브 동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FPCGQQJ9EMA 문의: 이은미 정책정보팀장 (eun-mi.lee@iclei.org, 031) 255-3251)

지속가능발전목표 2022-03-28 조회수 : 567

2021 인간도시 수원포럼: 인간과 자연, 모두를 위한 도전 (10.5) 현장 스케치

2021 인간도시 수원포럼: 인간과 자연, 모두를 위한 도전 (10.5) 현장 스케치 지난 10월 5일(화) 14시부터 18시까지 수원컨벤션센터 3층에서 인간과 자연, 모두를 위한 도전이라는 주제로 2021 인간도시 수원포럼이 개최됐다. 수원시가 주최하고 수원시정연구원과 이클레이 한국사무소가 주관한 이번 아·태도시정상회의·2021 인간도시 수원포럼에서는 제4차 아태환경장관포럼의 의제(자연을 위한 행동 강화로 지속가능발전 목표 달성)와 연계해 전문가와 지방정부 대표들의 논의를 통해 "자연기반해법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과 인간도시 구현"을 위한 정책 발굴과 향후 공동 이행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 14:00∼14:50 [개회 세션] 인간과 자연, 모두를 위한 도전 개회세션에서는 이 포럼을 주최한 염태영 수원시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의 환영사, Dechen Tsering UNEP 아태사무소장이 현장에서 축사를 전하였고, 한정애 환경부장관, 황명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논산시장)이 영상으로 축사메시지를 전달하였다. 이어서 Philipp LaHaela Walter 이클레이 유럽사무소 생물다양성 및 그린인프라 수석담당관이 온라인으로 기조 강연을 김법정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의 특별 강연이 이어졌다. 각 연사들의 주요 메시지는 다음과 같다. ▶ 염태영 수원시장 - 환경파괴로 인해 인류가 감내해야 할 피해는 현재보다 미래에 더 심각할 것이므로 이런 심각성을 공유해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 및 동기 부여, 탄소중립 정책 설계 등이 필요하며 이는 지방정부가 감내해야 할 것 ▶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 - 올해 5회인 인간도시 수원포럼이라 의미 있으며 산업혁명 이후 지난 `100년 동안 지구평균 온도가 약 1도 상승‘했고 기후학자에 따르면 2도 이상 오르면 재앙이 닥친다고 하며 일회용 플라스틱 증가로 생물 멸종 등 위기 도래 ▶ Dechen Tsering UNEP 아태사무소장 - 자연은 지속가능성과 기후위기 극복에 중요하며 수원은 좋은 환경을 지니고 있고 지역정부 차원에서 청정도시로 만들어서 국제사회에 중요한 시사점 제공 ▶ 한정애 환경부장관 - 인간도시 개념은 사람이 중심임.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각 지방정부에서 동참하고 있음. 여러 도시에서 도시생태계 복원에 앞장서고 있으며 보다 지속가능한 인간도시로 나아가기를 희망함. ▶ 황명선 논산시장 - 2016년부터 주최하는 인간도시 수원포럼은 정책교류의 장으로 올해는 정책 발굴과 협력을 위해 더 큰 의미가 있으며 정책과제와 전략, 실천방안을 모색하기를 바람. ▶ Philipp LaHaela Walter 이클레이 유럽사무소 생물다양성 및 그린인프라 수석담당관 - 자연기반해법(NbS)은 자연과 변화된 생태계를 보호하고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복원하기 위한 조치이며 생물다양성과 인간의 웰빙도 핵심이 돼야 하고 모든 것을 하나로 아우르는 접근법임. 한국도 많이 노력해 온도 상승 2도 이내를 이룰 것임. 전 세계적으로 NBS는 서식지 및 친환경 일자리 제공 등 도시에 각종 혜택이 있음. 점점 지자체에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지역의 개입 및 참여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음. NBS 목표는 다양한 국제정책 과정과 사막화방지 협약, SDGs 목표 등과 연결돼 있으며 이클레이도 공식파트너로 참여하고 있음. - 사례 소개 포르투갈, 10만 나무심기 프로젝트: 생물다양성 증진, 탄소포집 저장, 공기질 개선, 도시의 삶의 질 개선 등 워싱턴, 미국 지자체 중 최초로 도시숲 보호: 탄소배출량 상쇄 EU 프로젝트: 도시녹지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녹지가 낮과 밤에 도시 온도를 낮추는 데 효과 있음. CO-CARBON: 탄소포집, 다학제적, 체계적인 접근법 수립 ▶ 김법정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 -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탄소중립을 이행하고 중앙정부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해야 함. 2050년에는 지역 하나하나가 완성된 탄소중립을 실현하도록 추진해 나갈 것임. 이를 위해, 1. 과학적 통계기반 구축: 국가 온실가스 통계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해 종합정보시스템을 마련할 것임. 지역 온실가스 통계 자율 산정체계로 전환해 통계를 바탕으로 지역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는 감축사업을 시행하고 그 성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할 것임. 2. 제도적 기반 및 이행체계 마련: 지자체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조례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임. 지방에서도 온실가스 감축을 했을 때 이를 인지할 수 있는 예산제를 도입해 지방의 돈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할 것임. 통합된 지원방식으로 개선하고 컨트롤 타워를 설치해 체계적으로 탄소중립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할 것임. 3. 지역 맞춤형 실천과제 발굴 및 확산: 한국형 뉴딜과 연계해 탄소중립 사업을 선도해 나갈 것임.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는 소외되는 계층 등이 있을 수 있음. 따라서, 정의로운 전환 특구를 지정해 해당 지역의 고용 안정과 신산업 육성 등을 중심적으로 처리할 것임. 더불어, 탄소중립 도시를 지정하고 지원할 것이고 도시에 기후위기 대응력을 강화하는 사업을 확대해 나갈 것임. 4. 지역의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역량 강화 및 소통 활성화: 지방정부가 의사결정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역별 온실가스 배출통계 등 각종 통계 자료를 볼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고 지자체의 이행역량을 강화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할 것임. - 결론: 탄소중립은 선택이 아닌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길임. 한국은 이미 국제사회에 2050 탄소중립을 선언했기 때문에 반드시 이행해야 하고 우리 지방정부가 탄소중립 이행의 최전선에 서야 함. 탄소중립을 위한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이행을 부탁드리며 COP28 유치에도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바람. 15:00∼16:00 [세션 1. 전문가 세션] 인간도시를 위한 과학과 정책의 연계 주요 내용: 자연기반해법에 의한 탄소중립과 지방정부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 과제와 전략 ▶ 김선희 수원시정연구원장 - 본 세션은 각 전문 분야에서 전문가 시각에서 보는 자연기반해법(NbS)에 대한 지속가능한 도시 만들기 정책 사례와 향후 지방정부의 과제를 도출해서 지방정부 정책 리더에게 제안하기 위한 세션임. 오늘 본 포럼은 자연기반해법의 가능성과 필요성에 대해 새롭게 영감을 얻고 중앙, 지방정부 간 그리고 아태 지방정부 간 공동의 이행 정책 방향과 과제 모색을 통해 과학적, 논리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자리임. ▶ 안소은 한국환경연구원 지속가능전략연구본부장 - 이론적으로 자연기반해법은 도시재생 내지 도시내 그린인프라 사업을 통해 환경적 측면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경제적으로도 비용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실증사례를 통한 증거가 부족함. ▶ 박정은 국토연구원 도시재생연구센터장 - 도시는 하나의 유기적인 조직체로 통합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비워내기를 통해 재생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며 비워낸 공간을 자연으로 되돌려주며 공원 등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음. ▶ 이양주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결국 자연을 이용해 도시를 개발하는 데 있어, 개발된 도시를 다시 녹색으로 바꾸는 게 아닌, 남은 녹색들을 잘 연결해 그 생태계 서비스 기능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함. ▶ Marcus Collier 더블린 트리니티 대학교 교수 - 유럽에서 엄청난 규모의 패러다임 전환이 일어나고 있으며 홍수 등 자연재해에 대해 우리는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혁신적인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혁신은 NbS 기반으로 경제를 구현할 수 있음. <좌장: 공동질문 연사별 3분/ 질문: 탄소중립 나아가, 자연이 살아있는 도시로 전환하기 위해 지방정부가 추진해야 할 정책은 무엇이며, 추진 시 우선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 1. Marcus Collier 더블린 트리니티 대학교 교수 - 정책과 관련해 우리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추구해야 될 계획이 있음. 저탄소를 위한 더 많은 협업과 협치가 필요하며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함. 특히 우리 공동체 이해관계자들의 리더십, 산, 학, 연의 협업이 중요함. - 우선순위를 정하자면, 시급성이 가장 높은 안건 중 예를 들어, 특정 도시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 (환경오염, 홍수 등) 들에 대해 시급하게 해결해야 되고 폭염, 공기 질 등에 대해서도 우선순위를 둬야 함. 기후변화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들이 무엇인지 우선순위를 정하고 환경에 영향을 주는 사업 등을 보다 친환경적인 것으로 대체할 수 있어야 함. 이로 인해 우리 다음세대가 살아갈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게 우리의 우선순위일 것임. 2. 이양주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옛날에는 산에 나무가 없어 나무 베기를 엄격히 제한했었음. 현재는 숲이 너무 울창해 큰 포유동물이 살기 힘들고 역으로 뒤집었을 때 초원과 같은 평원이 모자라다고 볼 수 있음. 우리의 숲은 늙었다고 볼 수 있음. 보통 나무를 심고 40년 정도 되면 목재로 가공하는데 현재는 수확을 하지 않으니 나무가 썩어가고 있음. 나무를 수확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나라 목재의 경쟁력이 없다는 점임 (수입 목재가 더 쌈). 그러나 우리의 목재를 사용해야 새로운 나무를 심고 탄소를 저장하는 사이클을 만들 수 있음. 우리나라는 외국에서 탄소를 사오는 상황이 됐고 산을 베는 것에 대한 극심한 반발 때문에 늙은 숲을 새롭게 젊게 하는 것이 어려운 현실임.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봄. - 결국 탄소는 유역 내에서 움직임. 유역 내에서는 물, 숲, 나무, 불 등 모든 것들이 연결돼 있음. 우리는 유역단위의 탄소 측면에서 국토를 이용하고 있지 않음. 유역 단위에서 계획을 하지 않고 행정구역 단위로 계획을 하면 잘 맞지 않고 비효율적임. 행정구역 단위의 계획을 어떻게 하면 유역 단위의 계획으로 바꿀 것인지가 큰 숙제라고 생각함. 3. 박정은 국토연구원 도시재생연구센터장 - 현황 파악이 매우 중요함. 우리가 그동안 모든 것들을 인구수 대비로 봤는데 이제는 양적인 개발과 성장 말고도 질적인 개발과 성장을 보고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함. 더불어, 공간 관련 계획을 통합적으로 수립해야 함. 도시계획과 환경계획의 통합적 접근에 대해 말했으나, 공간계획 안에서 또 나뉘어져 있음. 이러한 나뉜 계획을 통합적으로 수립해야 함. 마지막으로, 도시 재생 방식을 채우는 방식이 아닌 비워내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함. 4. 안소은 한국환경연구원 지속가능전략연구본부장 - 박정은 센터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동의하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얘기하고 싶음. 이에 대해 다양한 측면이 있을텐데, 이해당사자들의 생각을 바꾸는 게 가장 중요함. 더 중요한 것은 예산 확보일 수 있으나, 이는 논외로 하겠음. - 다양한 이해당사자와 의사결정자들이 있고 모든 이들의 생각은 다 다름. 우리가 생각하는 지속가능발전을 달성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생각을 바꿔 같은 방향으로 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중요함. 이에, Marcus Collier 교수님이 보여주신 것과 같이 비즈니스, 개인들의 편익을 달성함과 동시에 탄소중립을 포함한 지속가능발전을 이룰 수 있음을 실질적인 예시로 보여줌으로써 다양한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을 것 같음. 공동체를 중심으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공동체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는 사업을 그린인프라 사업을 통해 달성할 수 있다는 성공사례를 공유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함. 16:10∼17:40 [세션 2. 지방정부 세션] 아·태도시정상회의: 탄소중립 도시를 위한 지방정부의 과제와 전략 주요 내용 : 자연이 살아있는 도시를 위한 지방정부의 정책 과제와 전략 세션 2 아·태도시정상회의는 조명래 전 환경부 장관의 진행으로 허성무 창원시장, 김홍장 당진시장, 김수영 양천구청장, 허석 순천시장과 Jenny Hill 타운즈빌시장(호주), I Gusti Ngurah Jaya Negara 덴파사르시장(인도네시아) 총 6인의 국내외 시장이 탄소중립 도시를 위한 지방정부의 과제와 전략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하였다. ▶ 조명래 前 환경부 장관 - 지방정부는 탄소 배출의 40%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이고 지난 8월 30일 탄소중립기본법이 통과돼 정부는 2040년대에는 법 개정을 통해 지방정부가 탄소 저감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지는 규정을 넣을 것으로 봄. 그 전까지는 인프라 및 역량 구축 등 단계 이후 실제 지방정부가 탄소 중립 실현을 맡아서 하는 것이 과제임. ▶ <생물다양성 정책> 허성무 창원시장 - 창원시는 산업단지가 밀집한 공업 도시이며, 생산되는 제품들은 에너지 소비가 많고 화석연료 등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도시임. 이러한 배경에서 창원시는 그 어느 도시보다 탕소중립 실현을 위해 정책을 펼치는 것이 절실했음. ▶ <에너지&기후 정책> 김홍장 당진시장 - 당진은 산업구조가 철강과 에너지로 이뤄져 있고 화력발전소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로 석탄화력발전소 10기가 당진에 있음. 전국 탄소 배출량의 11%가 당진시에서 발생함. 2016년 7월에 석탄화력 발전소 2기를 중단해 이를 태양광발전소와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설로 바꾼 우리나라 최초의 사례임. ▶ <포용도시 정책> 김수영 양천구청장 - 안양천 일대는 인근 판자촌의 오폐수, 구로공단의 오폐수로 좋지 못한 환경이었으나, 현재는 사람들이 즐겨찾는 공간으로 변화함. ▶ <도시 그린인프라 정책> 허석 순천시장 - 순천은 자동차 매연, 생활에서 나오는 탄소 등 극히 미미한 탄소배출량을 가지고 있어서 탄소중립에서 유리하지만, 정책적으로는 힘든 상황에서 2023 정원박람회를 기점으로 탄소중립을 추진하고자 함. ▶ Jenny Hill 타운즈빌시장(호주) - 타운즈빌은 싸이클론, 홍수로 인해 저지대 지역에 위치한 지역의 피해, 기후 변화에 대한 위험이 높은 도시임. 도시의 회복탄력성,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과 고민들을 하고 있음. ▶ I Gusti Ngurah Jaya Negara 덴파사르시장(인도네시아) - 덴파사르는 발리 남부의 주도로 폐기물 증가, 수질 오염, 공기 오염 등의 환경문제가 부각되고 있으며 적절한 대처 없이는 온실가스가 심각하게 증가할 것이라 예상됨. 17:40∼18:00 [결과 채택 및 폐회] 인간과 자연, 모두를 위한 지방정부 공동 선언 포럼의 마지막인 폐회 세션에서는 박연희 이클레이 한국사무소장의 진행으로 참여한 국내 시장들의 포럼의 결과로 “인간과 자연, 모두를 위한 지방정부 공동 선언”을 채택하였다. 이 이 선언문은 인간과 자연을 위한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활동, 지방정부간 지속적인 협력에 대한 의지를 담고 있으며, 향후 아태환경장관포럼과 연계하여 아태도시정상회의를 연계 개최할 것을 제안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는 다음날 아태환경장관포럼 측에 전달되었다. ▶ 염태영 수원시장은 “오늘의 이 선언문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모든 도시들에게 우리의 이니셔티브로 전달될 것이고 한국과 아태 도시들이 같이 실천하게 되기를 희망하며, 선언문을 내일부터 개최되는 제4차 아태환경장관포럼에 우리의 제안으로 보고하고 각국이 도시들에게 역할을 주문하도록 할 것” 이라고 밝히며, “인간과 자연 모두를 위한 지방정부 공동선언을 채택하며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자연 보호와 생태계기능 회복이라는 노력 없이 지속가능한 도시가 만들어질 수 없다”고 강조하며 폐회를 선언하였다. * 2021 인간도시 수원포럼 공식 홈페이지 https://www.suwonhumancity.kr/ * 2021 인간도시 수원포럼 유튜브 채널 https://www.youtube.com/watch?v=kWVFyI6wLLo * 2021 인간도시 수원포럼 국문 프로그램북 첨부 참조 * 2021 인간도시 수원포럼 영문 프로그램북 첨부 참조 문의: 이은미 정책정보팀장 (eun-mi.lee@iclei.org / 031) 220-8086

지속가능발전목표 2021-10-13 조회수 : 16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