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의 '2023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 현재 추세가 지속된다면 단 하나의 SDGs 목표도 달성하지 못해- UN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UN-SDSN)*는 2015년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의제 채택이후 매년 세계국가의 지속가능발전 이행을 점검하는 보고서를 발간한다. 지난 6월에 발간한 2023년 지속가능발전 보고서는 현재의 추세로는 2030년까지 단 하나의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를 달성할 수 없다고 경고한다. SDGs 반환점에서 세계의 지속가능발전 이행 현황 2015년 이후 SDGs 이행 추세를 기준으로 2030년까지 전세계적으로 완전히 달성가능한 SDGs 목표는 없다. 평균적으로 20%미만의 세부목표만이 달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5년부터 2019년 까지 SDG 지수는 연평균 0.5포인트씩 증가했지만, 그 속도는 매우 느렸고 코로나19 팬데믹 이후로는 그 마저도 진전이 멈췄다. SDG 6(깨끗한 물과 위생), SDG 7(모두를 위한 깨끗한 에너지), SDG 9(산업, 혁신, 사회기반 시설 인프라) 에서는 약간의 진전이 이뤄졌다. 그러나 SDG 2(기아종식), SDG 3(건강과 웰빙) SDG 11(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SDG 14(해양 생태계 보호), SDG 15(육상 생태계 보호), SDG 16(정의, 평화, 효과적인 제도)의 달성수준은 매우 낮다. 전반적으로 유럽국가들이 SDG 지수의 상위권에 차지했다. 다른 권역에 비해 SDGs 달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필란드가 2023년 SDG 지수에서 1위를 차지했다. 스웨덴, 덴마크, 독일, 오스트리아가 그 뒤를 이었다. SDG 지수의 상위에 위치한 국가라도 기후 및 생물다양성 관련 목표 달성에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다. 2023 세계 SDG 대시보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다'는 슬로건은 어디로? 2015년 UN이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 의제를 채택할 때,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다(No one leaves behind!)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UN의 포부에도 불구하고 2030년 저소득 국가와 고소득 국가간의 SDG 격차는 더 커질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팬데믹, 글로벌 경제위기 등으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SDGs 이행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대부분의 고소득 국가에서는 글로벌 위기의 사회· 경제적 영향을 자동안정화 장치, 긴급재정 등을 통해 완화할 수 있었지만, 이러한 제도 기반이 불안정한 저소득 국가와 중하위 소득 국가는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국가재정악화는 SDGs 달성도가 후퇴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저소득 국가의 극심한 빈곤율(하루에2.15달러 이하로 살아가는 인구 비율)이 팬데믹을 기점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느린 속도로 감소 중에 있다. 또한 주관적인 삶의 질이 저하되었고, 실업률 또한 크게 증가 하였다. 고소득 국가와 저소득국가의 SDG 지수 격차 대한민국은 잘하고 있을까? 대한민국은 SDG 지수가 78.1점으로 31위를 달성했다. 2022년 77.9점으로 27위와 비교했을 때, 점수는 0.2점 상승했으나 순위는 4계단 하락했다.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정부의 노력 및 의지를 평가하는 항목에서는 55.1점으로 54위를 차지 했다. 특히, 달성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목표로는 SDG 5(성평등), SDG12(책임있는 소비와 생산), SDG14(해양 상태계 보호), SDG15(육상 생태계 보호), SDG17(SDGs를 위한 파트너십) 이다. 한국 SDSN는 한국의 SDG 지수 점수 상승요인으로 SDG 3의 세부지표(지역간 출생시 기대수명 격차), SDG 9의 세부지표(농촌인구의 도로 접근성), SDG 11의 세부지표(도보15분 이내 관심 장소에 접근할 수 있는 인구 비율) SDG 16 세부지표(행정절차의 적시성) 등으로 분석했다. 하락 요인으로는 SDG 2의 세부지표(곡물수활량), SDG 3의 세부지표(건강상태 검진 접근성의 소득별 격차), SDG 7의 세부지표(총 전력 당 연료 연소로 인한 CO2 배출), SDG 12의 세부지표(비만율), SDG 16의 세부지표(언론 자유) 등으로 분석했다. (참고) 2023 대한민국 SDG 대시보드 SDSN이 제안하는 SDGs 달성방안 SDSN은 2023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에서 2030년의 중간지점에서 SDGs는 심각하게 정상궤도를 이탈하고 있다고 경고한다. DGs 달성이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지 않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글로벌 금융 구조의 개편과 모든 국가가 이행을 위한 노력을 두배 이상으로로 끌어올려야함을 역설한다. SDGs 달성을 위해 다음 6가지를 제안한다. SDG 부양책을 통해 절대적 SDG 투자를 확대하고 자금 흐름을 개선하여 저소득 및 중하위 소득 국가의 SDG 자금 조달 어려움을 해결한다. 세계 각국과 UN 기관은 SDGs를 중심으로 주요 프로그램 및 정책의 전략 수립, 평가, 보고한다. 지역적 협력을 통한 SDGs 이행을 강화한다. 지방정부의 SDGs 이행 노력이 중요하며 이를 위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지속가능발전의 전제조건은 세계평화이다. 효과적인 SDGs 이행을 위해 통계 및 데이터 활용 능력 강화를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 * UN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 UN의 자문기관으로 지속가능발전 연구를 위해 전세계의 대학기반 연구기관이 모인 글로벌 네트워크다. 2012년 8월 9일 Post-2015 개발의제 지원을 위해 당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 의해 출범되었다. 2015년 9월 25일 UN정상회의에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 의제가 채택된 이후 SDGs 의 이행방안, 평가, 국제 공론화 사업등을 추진하고 있다.(출처: 한국 SDSN 웹사이트) ※ 붙임: (1)2023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영문원본) (2)2023 지속가능발전 보고서(국문요약) ○ 문의: 빈지아 소통협력 담당관 (jia.been@iclei.org / 031-255-3257)

지속가능발전목표 2023-09-30 조회수 : 340

2023 글로벌지속가능발전보고서, 9월 12일 공식 발표

'2023 글로벌지속가능발전보고서' 9월 12일 공식 발간 -'위기의 시대, 기회의 시대'란 부제달고 전환의 열쇠로 과학 강조- 글로벌지속가능발전보고서란? 글로벌지속가능발전보고서(GSDR)는 과학과 정책 간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UN 고위급정치포럼(HLPF)에서 발간하는 출판물로, 국제사회에서의 정치적 리더십을 강화하고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안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글로벌지속가능발전보고서는 지속가능발전 분야에서 정치 관련 특정 이슈에 대한 정보를 기록하고 흩어져있는 정보와 평가를 한데 모으기 때문에 UN이나 다른 기관들이 실시하는 평가 및 보고와 상호 보완된다. 특히 이 보고서는 전 세계 여러 분야의 전문가와 관계자들이 참여하여 다양한 시각과 배경을 제시하는 것이 특징이다. 글로벌지속가능발전보고서는 전 세계를 아우르는 동시에 지역의 시각을 고려해 작성된다. 또한 UN 시스템 내에서의 참여 뿐만 아니라 과학자, 공무원, 학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포함한 외부 전문가들의 노력을 통해 완성된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세 차례에 걸친 글로벌지속가능발전보고서의 시범 출판 이후, 2016년도 고위급정치포럼 장관선언문에서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검토 현황과 논의가 필요한 내용을 알리기 위해 글로벌지속가능발전보고서를 4년에 한 번씩 출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사무총장이 선정한 독립과학자그룹이 보고서를 작성한다는 점도 덧붙였다. 이 그룹은 지리적 포괄성과 성별을 고려하여 다양한 배경을 가진 과학 기관을 대표하는 15인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UN 경제사회처(DESA), UN무역개발회의(UNCTAD), UN개발계획(UNDP), UN환경계획(UNEP), UN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그리고 세계은행(World Bank) 등 6개의 UN 기관으로 구성된 프로젝트팀의 지원을 받는다. 2023 글로벌지속가능발전보고서 2023년 9월에 열리는 지속가능발전목표 정상회의(SDG Summit)에서 발표될 2023년도 보고서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회원국들이 후속 조치를 취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특히 2030 아젠다 현황을 중간 점검하는 기회를 마련해 준다. 1장. 우리는 지금 SDGs 실현 궤도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2023 글로벌지속가능발전보고서는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에서는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 질문한다. 지난 보고서가 발간된 2019년에도 세계는 SDGs 실현을 위한 궤도에 진입하지 못한 상태였다. 그후 기후변화 대응전략의 일환으로 탄소제로 기술 적용 등 일부 진전이 있기는 했지만 코로나19, 인플레이션, 생활비 상승, 분쟁과 자연재해 등 각종 위기가 동시에 발생하여 여러 분야에서 진전이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끝나지 않는 코로나19 대유행이 SDGs를 향한 여정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꼬집는다. 코로나19는 전 세계적으로 1,500만 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갔을 뿐 아니라, 세계 총 노동시간도 코로나19 발생 이전보다 2% 낮은 수준이 계속되는 등 일자리와 수입에도 손실을 끼쳤다. 또 불평등도 심화 되었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학교 교육으로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학생들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 간의 교육격차가 심화된 점, 봉쇄조치로 가장 큰 피해를 받은 집단은 중소기업의 여성 근로자들과 임시노동자들이었던 점을 예로 들었다. 회복과정에서도 불평등을 보이는데, 빠른 회복을 보이고 있는 곳은 효과적인 지원책과 백신 제공을 한 고소득 국가이다. SDGs 목표별 현황 한 눈에 보기 이 보고서는 이런 위기들이 개별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 여러 환경·경제·사회적 요인들이 얽혀 서로를 더 악화시키기 때문에 상호연결성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상호연결이 통합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내 시너지 효과와 SDGs 달성에 기여한다고 주장한다. 2장. SDGs 실현을 위한 행동 개선은 아직 유효 2장에서는 ‘우리는 어디를 향해가고 있는가?”에 대해 논의한다. 현재 우리의 모습이 SDGs 실현과는 거리가 멀더라도 이후 행동과 전망을 개선하는 것은 아직 가능하다. 지난 4년 동안 위기 속에서도 여러 분야에 SDGs가 반영되었고 거버넌스가 발전해왔다. 특히 SDGs 관련 지식과 자료의 축적 정도를 살펴보면 미래가 결코 어둡다고 할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이 SDGs에 대해 알게 되어 정부와 기업에 지속가능한 운영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2021년까지 약 75%의 정부가 SDGs 전략과 행동계획을 마련했다. 여러 지방정부가 VLR(자발적 지역검토) 보고서를 작성하고 SDGs 전략수립에 노력을 쏟고 있다. SDGs의 틀은 목표들을 연결하는 통찰력을 제공하고 과학적인 근거에 따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체계적인 관점을 제시했다. 3장. SDGs 노력 가속화 위한 의욕적이고 혁신적인 개입 필요 3장에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중심으로 2019 보고서에서 소개된 6가지 요인을 통해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는 조치를 살펴본다. SDGs를 향한 진전을 가속화 하기 위해서는 의욕적이고 혁신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2019년도 보고서에서는 1)인류 웰빙과 역량, 2)지속가능하고 공정한 경제, 3)지속가능한 식량 체계와 영양, 4)탈탄소화와 에너지 접근성, 5)도심과 외곽지역 개발, 6)글로벌 환경 공공재 등 변화를 위한 6개의 시작점을 담은 틀을 제시하면서 거버넌스, 경제와 금융, 과학기술, 개인과 집단의 행동 변화라는 4가지 촉매제를 결합할 것을 제안했다. 올해 보고서에서는 다섯 번째 촉매제로 역량 강화를 추가했는데, 이는 역량개발과 활용이 변화에 핵심이기 때문이다. SDGs를 향한 변화를 위한 6가지 시작점과 5가지 촉매제와의 결합 의욕적인 지속가능발전 시나리오는 새로운 정책과 기술, 투자, 행동이 SDGs에 많은 성과를 이루어낼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거버넌스와 제도적 역량 부족, 자금조달의 어려움, 기반시설 부족은 여러 국가에서 발전을 방해하며, 높은 초기 투자 비용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기술, 매몰 비용은 변화에 대한 저항을 불러와 기존의 관행을 바꾸기 어렵게 만든다. 이렇게 장애물에 직면했을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시스템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한다. 4장. 성공적인 변화 위해 기술적·사회적·정치적 환경 조성하고 전체 살펴야 4장에서는 변화에 ‘어떤 방식을 사용할 것인가?’를 다룬다. 변화를 피할 수는 없지만 과정과 속도, 방향은 바꿀 수 있다. 녹색혁명의 경우, 농업 체계를 변화시키기 위해 비료와 관개기술을 도입하고 고수확 작물을 재배하기 시작하여 수확량은 급증했고 영양 부족 문제도 감소했다. 하지만 동시에 불평등한 토지 분배, 불합리한 소작권, 대출 접근성 문제로 인한 양극화 심화 문제가 발생했으며, 화학비료 사용으로 토양과 수자원, 생물다양성 등에도 악영향을 미쳤다. 녹색혁명은 정책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비교하며 전체를 살피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 보고서는 성공적인 변화는 출현-가속화-안정화라는 3단계 S자 곡선 형태를 보이며, 국가는 각 단계에 맞는 기술적·사회적·정치적 환경을 조성하여 장애물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변화의 세 단계 5장. 과학, 정책과 사회와의 긴밀히 연결 필요 5장에서는 사회와 연결된 과학, 그리고 정책 결정으로 이어지는 과학이라는 측면에서 과학의 통합적인 역할을 강조한다. 과학과 정책 사이의 작용이 여러 학문에서 더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이것이 사회와 연결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시민사회, 비정부기구, 싱크탱크 등 여러 기관이 변화를 위한 목소리를 내며 책임을 촉구하지만 실제 의사결정과정에서는 제외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또 미래에 가장 큰 지분을 가진 청년층의 활동을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과학의 결과물이 생산되었을 때 누구나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해야 한다. 특히 SDGs 관련 문제와 공적 자금이 투입된 연구의 경우에는 공익단체, 정책입안자, 산업계, 교사가 관련된 자료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통해 현재 당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형성되기 때문이다. 과학 전반에 더 많은 사회적인 참여가 일어나고, 지식이 대중과 더 가까이 있을 때, 사람들은 SDGs 달성에 필요한 변화를 준비하고 기꺼이 실천으로 옮길 것이다. 6장. 변화를 위한 행동 촉진하고 환경 개선해야 마지막으로 6장에서는 변화를 위한 행동을 촉진하고 환경을 개선하며 과학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실천할 것을 촉구한다. 특히 정책입안자들을 위해 다음과 같이 ‘변화를 위한 5가지 행동’을 제시한다. 보고서는 1)UN 회원국이 SDGs 전환의 틀을 정교화할 것, 2)전략수립, 혁신, 갈등관리, 장애물 극복, 위기에 대한 대처를 위해 개인·제도·네트워크 수준에서의 역량 구축, 3)일관성과 형평성을 보장하고, 인간 웰빙을 위해 기후와 생물다양성, 생태계 파괴를 하지 않을 것, 4)이행과정에서 조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갈등 예방과 해결에 대한 투자, 디지털 전환의 활용, 양성평등을 확대할 것, 5)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며 번영하는 미래를 위해 과학과 정책, 사회가 함께 노력할 수 있도록 과학과 변혁적인 접근법을 활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2023 글로벌지속가능발전보고서(GSDR)는 오는 9월 12일 화요일, UN 프레스 브리핑실에서 첫 공개된다. ※ 붙임: 2023 글로벌지속가능발전보고서(GSDR) 국문요약 ※ 관련링크: FINAL GSDR 2023-Digital -110923_1.pdf (un.org) ○ 문의: 윤영란 정책정보팀장 (younglan.yoon@iclei.org / 031-255-3251)

지속가능발전목표 2023-09-11 조회수 : 633

[특별기고] 지역 지속가능성을 위한 플랫폼,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대회!

지역 지속가능성을 위한 플랫폼,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대회! 심현민(이클레이 한국사무소 전문위원) 이클레이 한국사무소는 전문가들의 특별기고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절반 쯤 왔을 때 지역을 보다'를 총 6회에 걸쳐 게재합니다. 올해는 2015년부터 2030년까지 진행하는 국제사회의 최대 공동목표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가 시작된지 절반에 이른 시점입니다. 과거 7년 반의 성과와 현황을 냉철하게 살펴보고 앞으로의 절반을 계획하는 전환점으로 삼을 때입니다. UN SDGs를 주도한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이 "행성B(planet B)가 없기 때문에 플랜B(plan B)란 없다"고 한 것처럼 인류는 운명공동체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다양한 행위자들이 연대와 협력을 해야합니다. 특히 국제사회와 중앙정부, 지방정부 간 다층적 협력이 강조되고 있는만큼 이번 특별기고 시리즈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지역의 역할에 대해 다룹니다. 네번째 기고는 심현민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전문위원이 맡아주셨습니다. [특별기고]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절반 쯤 왔을 때 지역을 보다 4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5년째 지속가능발전대회의 공동주관·공동사무국으로 활동 중 -지방정부, 지역 내 다양한 이해당사자들 간 거버넌스 구축으로 L-SDGs를 위한 동력 마련해야 -지역 지속가능성을 위한 정책 추진 해법 플랫폼으로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대회 활용하길 이클레이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그리고 지방정부 2022년. 지구적 ‘지속가능성’ 실현을 위해 지역 차원에서 꾸준히 활동하면서 제도의 필요성을 주창하던 많은 이들에게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제정(2022.01.04.)되고 시행된 2022년은 매우 의미있는 해이다. 이클레이로서는 한국사무소를 개소한 2002년부터 지방정부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노력한 지 20주년이 되는 해이니, 사람의 생애 주기로 보면 청년이 되어 한창 활발히 힘을 쏟아 일을 시작할 시기에 제도적 기반까지 마련되었으니 성년의 날 선물을 받은 느낌이지 않을까 싶다. 1992년. UNCED(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된 의제21은 물, 대기, 토양, 해양, 산림, 생물종 등 자연 자원의 보전과 관리를 위한 지침뿐만 아니라 빈곤퇴치, 건강, 인간정주, 소비행태의 변화 등 사회·경제적 이슈까지 폭넓게 다루고 있고, 구체적인 실현수단으로서 재정의 확충, 기술의 이전, 과학의 발전, 교육 및 홍보의 확대, 국제협력의 강화 등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과 아울러 추진과정에서의 사회 각계각층의 광범위한 관심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파트너십과 거버넌스를 강조했다(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홈페이지 중 발췌). 우리나라 지방정부는 이러한 ‘의제21’을 지역 차원에서 이행하기 위한 민관 거버넌스 기구로 지방의제21추진기구를 설립하였고, 2015년 유엔과 국제사회의 새로운 공동목표인 ‘지속가능발전목표’ 발표 이후,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명칭을 변경하여 현재까지 100여개의 사무국이 관련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2012년. 세계 최대 지방정부 협의체로서 국제협력을 통해 국내 지방정부의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지원하는 이클레이 한국사무소와 국내 다양한 이해관계자 그룹의 파트너십으로 구성되어 지역 지속가능발전을 실천하는 민관 거버넌스 기구인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2012년 10월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지방정부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협력적 파트너 관계를 견고히 할 것을 약속하였다. 지방정부는 국가 차원뿐만 아니라 지구적 차원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실질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이행 주체이며, 이러한 지방정부 정책을 다각적 측면에서 지원하고 행동하는 것이 이클레이와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인 것이니,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쉽지 않은 지속가능발전 정책 추진을 위한 큰 지지자를 얻은 셈이 아닐까.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대회 역사. 지방의제21 실천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각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활동들을 공유하고 학습하며 교류할 수 있는 ‘지속가능발전 전국대회’가 1999년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개최되었다. 대회는 해를 거듭하며 지역별 활동 성과가 축적되고 국내 최대 규모의 지방의제21 이해관계자들간의 정책 교류와 축제의 장으로 발전하여 2019년부터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축제로 발돋움하기 위해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대회’로 명칭을 바꾸어 올해 제25회 대회를 앞두고 있다. (역대 대회 개최 현황과 관련 자료는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홈페이지 참조: http://www.sdkorea.org) 구성과 특징. 대회는 지구적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지역 차원에서 활동하고 있는 학계, 행정, 기업에서 일반 시민에 이르기까지 매해 5천여명의 참여와 관심으로 발전해왔다. 국내뿐만 아니라 한 해 동안 추진한 지속가능발전 우수 정책을 선정하여 시상하는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수상한 정책은 국제사회에도 홍보하며 지속가능발전목표 실현에 기여하고 있다. 지속가능발전 우수 사례 공모전은 연초부터 진행되며 지방정부도 시상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당진시, 도봉구, 수원시 등이 그 동안 우수 정책 시행 지방정부로 선정되었고, 올해는 대상을 포함한 15개 수상팀(기관, 개인 포함) 중 지방정부 부분에서 인천 부평구가 최우수사례로 선정되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 대회에 참석한 각계의 리더와 활동가들이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실천을 약속하는 공동 선언과 실질적 실천과제의 이행 점검과 향후 비전을 논의하는 주제별 세션을 운영하고 있다. 대회마다 개최지역의 주요 이슈를 논하는 특별세션과 지역의 역사, 문화, 생태탐방 프로그램은 전국 각지에서 모인 활동가들이 그 지역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2019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대회 퍼포먼스(사진출처: 경남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살고싶은 지역,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든다. 순천시에서 개최되는 ‘2023년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대회’ 슬로건인 살고싶은 지역에 함의된 메시지는 지방소멸, 지역 불균형에 대한 해법을 통해 지역의 지속가능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희망이 담겨있다. 지방정부는 지역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와 함께 대회의 정책 교류와 공론화 장을 지역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해법을 찾는 자리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2023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대회 포스터 (출처: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2023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대회 +7 (플러스 7) 순천시에서 개최되는 ‘2023년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대회’는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시행 후, 담당 중앙부처가 국무조정실로 이관된 첫 대회로 새로운 비전과 과제의 발굴이 요구되는 대회이다.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르면, 지방정부는 지속가능발전 조례 제정, 지속가능발전지표 개발과 지속가능성평가, 지방 지속가능발전추진계획을 수립하여 2년마다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평가결과를 보고서로 작성·공표하여야 한다. 2023년 7월 9일 기준, 17개 광역 지방정부 중 16개, 226개 중 145개 기초 지방정부에서 기본 조례를 제정하였으니* 지방정부들은 단계적으로 후속 과정을 이행할 것이다. (*권기태(2023).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시행 1년, 점검과 과제’ 지속가능발전 국회 정책토론회 발표 자료.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대회는 25년 간 축적된 노하우를 통해 지방정부가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이행하는데 있어 성과를 확대하고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해법을 찾는 플랫폼이다. 올해를 기점으로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 기준연도인 2030년까지 향후 7년 동안 이 대회가 국가 차원의 지원 하에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근거한 지방정부의 지속가능성 추진상황 점검과 평가 결과 공표의 장으로 자리매김하여 민관 파트너십으로 개최되는 진정한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대회로 거듭나길 기대한다.

지속가능발전목표 2023-09-05 조회수 : 520

이클레이-경기 남부 지방정부 간 소통·협력 강화를 위한 간담회 성료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Easy 동행 이클레이-경기 남부 지방정부 간 소통·협력 강화를 위한 간담회 성료 지난 8월 30일(수), '이클레이-경기 남부 지방정부 간 간담회'가 경기경제과학진흥원에서 개최되었다. 이클레이와 경기 남부 지방정부와의 소통과 협력강화를 목적으로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이클레이 유치 지방정부인 경기도를 비롯해 광명시, 부천시 등 경기 남부 회원 지방정부 10곳과 비회원 지방정부인 안성시와 양평군 공직자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경기도, "이클레이 통해 지속가능발전·환경 분야서 국제협력 시작...도 내 여러 지방정부가 국제사회로 뻗어나가는 기회되길" 먼저 이클레이 한국사무소를 유치하면서 긴밀한 협력을 추진 중인 박래혁 경기도 기후환경정책과장은 "이클레이를 통해 지속가능발전과 환경분야에서 국제협력을 시작할 수 있었다. 앞으로 경기도 내 많은 지방정부가 이클레이와의 협력을 통해 국제사회로 뻗어나가는 계기를 마련하기를 바란다"고 경기 남부 지방정부에서 온 참가자들에게 환영의 인사를 건넸다. 환영사 중인 박래혁 경기도 기후환경정책과장 공직자들, 이클레이 활용법 중 국제상에 높은 관심 간담회 첫 순서로 지속가능발전 업무를 처음 담당하게 되어 이클레이가 아직은 낯선 공직자를 위해 '이클레이 활용법 브리핑'이 진행됐다. 윤영란 정책정보팀장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의 등장배경, SDGs 실현을 위한 지방정부 역할의 중요성, 그리고 이와 관련된 국제사회의 동향 등을 설명하며 이클레이 회원 지방정부 공직자 대상 해외연수와 지속가능발전 관련 국제행사 참가, VLR(자발적 지역 검토 보고서) 작성·홍보 등을 통해 이클레이와 지방정부가 어떻게 협력할 수 있는지 제시했다. 특히 우리 지방정부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추진→성과도출→해외홍보→국내홍보→정책 지지기반 강화→정책확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으로 국제상 수상을 꼽으며 UN 공공행정상을 담당하고 있는 임아름 행정안전부 행정한류담당관 사무관을 초청하여 오는 10월 마감하는 UN 공공행정상에 대한 소개와 지원전략을 청해 듣기도 했다. 올해부터는 '기후변화 대응'이 특별 분야로 마련되어 지속가능발전과 환경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공직자들의 높은 관심을 끌었다. 이클레이,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 제시...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국제행사 참여 등 향후 다양한 형태의 협력 기대돼 '이클레이 전략 브리핑 및 정책대화' 시간에는 손봉희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부소장이 이클레이 5대 도시비전(2021-2027 이클레이 말뫼 약속과 전략비전)과 함께 한국사무소의 활동에 대해 소개했다.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활동에 대해 손 부소장은 "지속가능발전 분야의 최대 글로벌 네트워크로서 1)한국 지방정부가 정책을 추진할 때 국제사회에서 인증받은 도구를 활용하여 정책 효과성을 높이고 2)세계 네트워크를 통해 정책 추진력을 강화하며 3)국제무대에서 성과를 공유하여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참가자들과의 정책대화 시간에는 경기 남부 지방정부와 함께 할 수 있는 이클레이 활동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실시간 온라인 설문조사 플랫폼을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참가자들은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국제행사 참여, VLR 지원 등 이클레이와의 협력에 대해 다양한 수요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실시간 설문조사 결과 - 이클레이와의 협력하고 싶은 것은? (사진출처: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수원시, "이클레이 네트워크 통해 수원시 정책의 국제사회 홍보는 물론 정책 강화에도 힘 얻어" 참가자들이 이클레이와의 협력내용을 보다 쉽고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협력 경험이 있는 공직자와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도 마련되었다. 10년 가까이 이클레이와 협력을 계속하고 있는 최민욱 수원특례시 환경안전팀장은 이클레이와 함께했던 여러 장의 사진을 통해 협력경험을 공유해 참가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그는 "이클레이와 함께 했던 보행자 중심의 생태마을 조성 프로젝트인 '생태교통 페스티벌'을 통해 행궁동이 활력을 되찾았고 세계적인 생태마을 모범사례로 거듭날 수 있었다"고 강조하며 이클레이와의 협력이 수원시의 생태교통 정책을 강화하고 온실가스 감축 등 다양한 지속가능발전 정책이 시작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언급했다. 이클레이와 협력경험을 공유하고 있는 최민욱 수원시 환경안전팀장 이클레이 한국사무소는 경기 남부 지방정부와의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지속가능발전 수립계획과 국제상 수상 지원, 그리고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RE100 관련 지방정부별 전략제시 등을 통해 경기도 내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확대해 갈 계획이다. ※붙임: 이클레이-경기남부 간담회 발표자료 ○ 문의 : 빈지아 정책정보팀 소통협력 담당관 (jia.been@iclei.org / 031-255-3257)

지속가능발전목표 2023-09-05 조회수 : 248

[인터뷰] 지구 지킴이 된 강금실 경기도 기후대사, “지치지 말고 함께 노력해야”

어쩌다 SDGs, 어쩌다 인터뷰 ③ 지구 지킴이 된 강금실 경기도 기후대사, "지치지 말고 함께 노력해야" 이클레이 한국사무소는 지방정부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과의 인터뷰를 통해 지방정부별로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알아보고 업무 꿀팁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세번째 인터뷰는 지난 6월, 이클레이 세계집행위원회 회의와 대담한 도시 총회에 다녀오신 경기도의 강금실 기후대사님과 진행하였습니다. 공동체의 범위를 '인간'에서 '지구' 전체로 확장하고, 법적 권리 주체의 범위 또한 지구상 생명체계로 범주를 넓혀야 한다고 주장하는 지구 지킴이, 강금실 경기도 기후대사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지난 6월 참석한 이클레이 행사서 진정성과 열정 느껴 -재생에너지는 세계적 흐름...정쟁의 대상 되어 안타까워 -여야가 합의한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법’이 패러다임 전환의 핵심 법무부 장관에서 지구 지킴이로 변신한 강금실 경기도 기후대사 Q. ‘강금실’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여성 첫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모습을 떠올립니다. 올해 경기도 기후대사로서 공직으로 복귀하셨는데 그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A. 네. 벌써 꼭 20년이 됐네요. 지금도 많은 분들이 엊그제 한 것처럼 반가워하곤 하십니다. 제일 큰 이유로는 당시 노무현대통령의 검찰과의 대화를 꼽으세요. 텔레비전에 방영된 그 사건이 워낙 인상적이었다고 하십니다. 2009년에 가톨릭대학교 생명대학원에 진학해 미국 문명사학자인 토마스 베리의 생태대문명론을 배웠어요. 그후 2013년부터 배운 것을 토대로 ‘생명문화포럼’이라는 소규모 모임을 꾸렸고요. 또 2009년부터는 법무법인 ‘원’의 창립멤버로 합류했는데요. 법무법인 원은 2013년에 한국에서 두 번째로 공익활동법인인 사단법인 ‘선’을 설립해 올해로 10주년을 맞았습니다. 2015년에 사단법인 선에서 지구법강좌를 개설하면서 제가 꾸린 생명문화포럼은 ‘지구와 사람’이라는 단체로 출범했고, 지금은 회원이 100명 가까이 됩니다. 그 동안 저는 이런 활동을 하면서 지냈고 현재는 법무법인 원의 대표, 사단법인 선의 이사장, 지구와사람 이사장을 맡고 있어요. Q. 지난 6월, 이클레이 세계집행위원회 회의와 대담한 도시 총회에 참석하셨는데, 대사님의 눈에 비친 이클레이는 어땠나요? A. 세계에서 가장 큰 지방정부협의회로 알고 있는데, 환영만찬부터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두 시간으로 되어 있는 만찬 일정이 너무 길어 보여 적당히 일어나면 되겠지 생각했지요. 그런데 독일 본 시장이 주최한 비건으로 준비된 만찬 행사는 대담한 도시 총회 주제와 관련 있는 인사들의 연설과 상호 소개로 지루하지 않고 의미 있게 채워졌어요. 형식과 전시성이 많이 느껴지는 국내 행사들과는 달랐고, 그동안 참가했던 여느 국제 행사들과도 달랐습니다. 진정성과 열정이 느껴졌고, 행사 내내 그 진정성과 열정이 이클레이를 이끌고 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어요. 지난 6월 열렸던 <대담한 도시 총회>에서 발언 중인 강금실 경기도 기후대사 Q. 이클레이 회의 참석 후 이클레이 회원 지방정부인 프라이부르크 현장 답사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무엇이었나요? 국내 지방정부들이 벤치마킹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을까요? A. 구 시가지를 포함한 중심 지역에 승용차 진입을 금지시키고, 성당 광장에 지역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과 생활 용품을 파는 시장을 상설화해 매일 오전 장이 펼쳐지는 것이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에서는 도로교통법 등 각종 규제로 꿈도 꾸지 못하는 일이거든요. 또 프라이부르크의 지속가능발전 담당 공무원이 자전거로 출퇴근 하는 것, 태양광 사업에 성공한 민간단체가 태양광 사업 네트워크의 중심 역할을 하면서 기업들에게 컨설팅 하는 것, 그리고 주민참여를 바탕으로 풍력발전소가 이익공유제를 실현하며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태양광컨설팅센터, 주민참여 이익공유 재생에너지사업, 보다 접근성 있는 지역중심의 자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지방정부의 노력 같은 것들은 우리가 벤치마킹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Q. SDGs 13번인 기후행동을 위해서는 국제사회와 중앙정부, 지방정부 간 다층적 협력과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서로 간의 입장 차이를 줄이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중앙과 지방 모두에서 업무를 수행한 입장에서 중앙-지방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형성하여 행정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한 묘책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A. 특별한 방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한국은 진영 논리가 정치인 개인, 각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를 앞서는 것 같아요. 가령 민주당이 집권하면 사회적 경제·노동·인권 이슈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국민의 힘이 집권하면 필요성과 관계 없이 이러한 이슈들을 정책에 반영하는 노력이 최소화되는 것이죠. 재생에너지는 기후위기대응과 탄소중립사회로 가기 위한 세계적인 흐름인데, 정쟁의 대상이 됐어요. 안타깝지만 국민들이 각성하고, 이해당사자들과 지방정부가 좀 더 분발하여 사회적인 필요와 사람들의 목소리가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원동력으로 작용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Q. 기후대사로서의 포부와 지방정부 공무원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A.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법에서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탄소중립사회와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정의가 잘 나와 있고, 여야가 합의한 기본법이기 때문이지요. 지금 우리 시대 패러다임 전환에 가장 중요한 입법 사항입니다. 저도 기후대사로서 일정 부분 공직을 수행하지만, 바람직한 가치와 의미를 그침없이 추구하며 자기 업무를 수행해나가는 것이 인생의 성숙과정이기도 하기에 지치지 말고 함께 노력했으면 합니다. ○ 문의: 윤영란 정책정보팀장 (younglan.yoon@iclei.org / 031-255-3251)

지속가능발전목표 2023-08-25 조회수 : 333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 1년을 되돌아보며

[2023년 제2회 지속가능발전 국회 정책 포럼 후기]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 1년을 되돌아보며 지난 7월 26일 수요일 국회의원회관에서 '2023년도 제2회 지속가능발전 정책포럼’이 개최되었습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22년 7월) 1년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논의하였습니다. 권기태 사회혁신연구소장님의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 1년, 점검과 과제’ 발제 내용을 중심으로 지속가능발전의 현주소를 짚어봅니다. 2023년도 제2회 지속가능발전 정책포럼 - 토론마당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리우회의) 에서 의제21(Agenda 21)을 채택하며 지속가능발전을 공공의 책무로 합의했습니다. 2015년 70차 유엔총회는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로 이루어진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채택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2022년 7월 5일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시행되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지속가능발전 추진을 위한 법적 토대는 마련되었지만 국가차원의 지속가능발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지방정부에서도 형식적 제도 도입에 그치는 등 지역의 지속가능발전 내재화에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 2022년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재제정 2007년 한국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을 공포하고 중앙-지방정부의 지속가능발전을 본격화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하지만 2010년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이 생기며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은 일반법으로 격하되었습니다. 환경, 사회, 경제를 모두 아우르는 지속가능발전 개념이 녹색성장보다 상위의 개념임에도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이 상위법이 된 것입니다. 이를 바로잡고 각 지역에서의 지속가능발전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2년,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재제정 되었습니다. 2023년 제 2회 지속가능발전 정책포럼 - 권기태 소장 발표 2022년 기본법, 타 법령 내 지속가능성 검토, 의견수렴 보장, 산업계의 지속가능발전 강조 2022년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과 조례의 재정·개정 시, 행정계획 수립·변경 시 지속가능성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2장 13조에서 국가와 지자체의 법령, 조례, 행정계획, 정책은 지속가능발전의 기본원칙 및 전략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해관계자와의 협력과 다양한 의견수렴을 법률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제5장 26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자체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상호협력해야 하며 시민단체, 기업, 국제기구와 협력하고 그들의 지속가능발전 활동을 지원해야 합니다. 나아가 개발도상국 지원 등 국제사회에서의 책무 수행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6장 29조는 숙의공론화장을 통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국가와 지방정부는 지속가능발전 추진과정에 의견수렴의 장을 마련하여 정책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업계의 지속가능발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5장 23조 ①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정부는 자원 다소비형 산업구조가 지속가능한 생산·소비 및 산업구조로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으며, 이는 기업의 지속가능경영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강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022년 기본법, 추진기구 부재와 내재화 어려움 등 아쉬움도 많아... 2022년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은 지방정부의 조례 제정을 촉진하며 지방정부의 지속가능발전 추진에 이바지했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지속가능발전 추진체계 정비에 물꼬를 텄습니다. 2023년 7월 9일 기준, 17개 광역지방정부 중 울산광역시를 제외한 16개 광역 지방정부가, 그리고 226개 기초지방정부 중에서는 145곳(64%)이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2022년 기본법 재제정 이전에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는 39곳에 불과하였지만, 기본법 재제정 이후 1년 만에 122개 지방정부에서 기본조례를 도입한 것입니다. 하지만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 1년 이후 구체적인 변화가 없다는 것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국가차원의 지속가능발전 컨트롤 타워인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부재하여 법령, 주요정책, 중장기행정계획에 대한 지속가능성 검토가 중단되었습니다. 또한 실무를 추진하는 국가지속가능발전 추진단 또한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조례, 위원회의 틀만 존재할 뿐 여전히 개발중심의 정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기본전략과 추진계획 수립이 지역주체들 보다는 일회성 연구용역을 통해 진행되어 지역이 지속가능발전을 내재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지속가능발전 정책포럼 - 박연희 이클레이 한국사무소장 축사 앞으로 국가차원의 추진기구 설치와 지역의 지속가능발전 내재화 등 노력 절실 권기태 연구소장은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 지속가능발전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첫째,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 및 추진단 출범 등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의 취지에 맞는 국가차원의 집행을 추진할 것, 둘째, 지역에서 민관협치와 숙의공론을 토대로 기본계획등을 수립· 추진하여 지역이 지속가능발전을 내재화 할 수 있도록 기본법을 개선할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진계획에 대한 세부규정 또한 지방기본전략처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기본법을 개선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2022년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재제정을 통해 지속가능발전 추진을 위한 법적토대는 마련되었습니다. 법이 제대로 작동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주요 기구가 설치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지역 간의 협력, 지역과 국가의 협력, 나아가 국제사회와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이클레이 한국사무소는 다층적 협력을 통한 지방정부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늘 고민하고 함께 행동하겠습니다. ○ 문의 : 빈지아 정책정보팀 담당관 (jia.been@iclei.org / 031-255-3257)

지속가능발전목표 2023-08-02 조회수 : 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