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녹색구매 협력 지원 사업, 힘찬 재도약!

지방정부 녹색구매 협력 지원 사업, 힘찬 재도약! 2023년도 '지방정부 녹색구매 협력 지원 사업' 착수보고회 이클레이 한국사무소는 작년에 이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주관하는 ‘지방정부 녹색구매 협력 지원 사업’을 지방정부와 함께 수행한다. 올해는 제1기(2020년) 지방정부(경기, 대전, 부산), 제2기(2021년) 지방정부(대구, 경남, 전남), 제3기(2022년) 지방정부(서울, 강원)에 울산, 충북이 신규로 참여하여 총 10개 광역단위 지방정부가 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제사회는 2015년 제70차 UN총회에서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견인하기 위한 17개 목표(SDGs) 및 세부 과제를 제시했다. 그 중, 목표 12번 “책임있는 소비와 생산”은 자원순환 구조를 개선하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생산에서 소비로 이어지는 기존의 단선적인 경제구조를 지속가능한 순환 형태로 전환하는 것을 포함한다. 녹색구매는 순환경제 원칙을 실현할 수 있는 수단인만큼 국제사회는 그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공공기관의 녹색구매 의무를 법으로 규정하는 ‘녹색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약칭)-녹색제품구매법’을 제정·시행하고 있는데, 전체 녹색구매의 40%를 지방정부가 차지하고 있어 그 역할과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적인 배경에서 이클레이 한국사무소는 2019년부터 광역단위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자발적인 녹색구매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지방정부 녹색구매 협력 지원 사업’ 수행을 통해 녹색구매 생태계를 구축하고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그 결과, 작년에는 참여지방정부 녹색구매액이 전년 대비 평균 19%(약 1,650억원) 증가했다. 특히, 기존 참여 지방정부(제1기, 제2기)의 녹색구매액 증가폭이 신규참여 지방정부(제3기)의 녹색구매액 증가폭을 상회하여(약 4%) 본 사업에 참여한 기간에 따라 녹색구매실적 증가폭이 확대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현재 2022년도 최종 실적 산정 중이므로 최종 수치는 변동될 수 있음.) 향후 2년간 수행하는 ‘지방정부 녹색구매 협력 지원 사업’은 연차사업 특성을 살려 기참여 지방정부 역량강화를 통한 자발적 녹색구매 이행력을 강화하고, 1분기에 예산 집행률을 집중시켜 조기에 녹색구매율 확대를 추진하고자 한다. 올해도 정성·정량적 목표를 구분하여 진행할 예정이며, 정성적 목표는 5개 중점 정책 목표 중 각 지방정부 현안에 맞추어 한 가지를 선별한 후 집중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각 지방정부는 지역별 네트워크 미팅(착수보고회)을 통해 각 지역이 효율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중점 정책 목표를 선정하고 평가항목 달성률을 설정한 후 사업을 이행하게 된다. 2023년도 중점정책과제 정량 목표는 ①전년도 대비 녹색구매금액 10% 상향 달성, ②기초단위 지방정부와 함께 하는 정책간담회 1회 진행, ③녹색구매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 또는 기업인증설명회 1회 진행, ④참여 지방정부별 우수사례 및 성과 발표 1회, ⑤지방정부 활동 결과 카드뉴스 홍보 3회 이상 등 총 5가지이다. 이러한 정성·정량적 목표는 네트워크 미팅을 격월로 진행하여 지방정부별 성과와 추진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공유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을 통해 달성해 나갈 예정이다. 2023년도 정량적 목표 이클레이 한국사무소는 지난 4월 19일 사업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5월 31일까지 지역별로 네트워크 회의를 개최하고, 각 지방정부의 전년도 실적 데이터 분석을 통해 2023년도 사업 목표와 진행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 문의: 전략사업팀 이예솔 담당관 (yesol.rhee@iclei.org / 031-255-3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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